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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법률안 "공포"와 확인방법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2. 9.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새로 법률이 만들어 지거나 개정될 경우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언제 공포된다 라는 말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한 법 "공포"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최근 사례를 예로 들면 병역법이 있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8400504?input=1195m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 연합뉴스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유현민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2-22 10:04) www.yna.co.kr 위 사례와 같은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방탄소년단이 군대에 늦게 갈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