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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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는 승리할까?-취득시효에 관하여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0. 4.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입니다 ㅎㅎ 혹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뭔가 투자하다 물린분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 되내이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법에도 이런 존버는 승리한다는 게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취득시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그 상태를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종의 평화롭게 땅에 농사도 짓고 한참 동안 살아온 나날이 엄청나게 오래 되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옛~~~날 사람이 와서 아 이거 사실 내건데 너네 농사 짓는거 다 놔두고 나가~ 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때 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요!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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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9. 27. 00: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언제 추석 연휴가 지나갔나 싶으시죠? 정말 쉬는날은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이 체감되는 연휴였습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려니 이건 현실이 아닐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주는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생활법률시간으로 돌아 왔습니다. 본인 사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로 일하는 분이라면 회사에서 1분1초도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딱 일을 하지는 않지만 대기하는 시간을 경험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이 뭐야 그냥 회사에서 출근해서 부터 퇴근할때 까지 아녀? 9-6?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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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몇 십억을 받을까?-손해배상의 범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2. 16. 12:55
□ 들어가며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 입니다. 오늘은 암울할 수 있어 보이는 주제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미리 조금은 알아 둔다면 그래도 대처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뭔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 손해배상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법률 관계가 구성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가령 교통사고) 우선은 다치거나 한 사람의 구조가 우선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뒷수습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을 배우다 보면 법률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호의, 동승관계인 경우에 법률관계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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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법률안 "공포"와 확인방법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2. 9.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새로 법률이 만들어 지거나 개정될 경우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언제 공포된다 라는 말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한 법 "공포"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최근 사례를 예로 들면 병역법이 있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8400504?input=1195m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 연합뉴스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유현민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2-22 10:04) www.yna.co.kr 위 사례와 같은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방탄소년단이 군대에 늦게 갈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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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품을 지키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31. 10:58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빠르게 지나가는 주말인데 다들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평일 중에 공휴일이 별로 없어서 특히나 주말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나 염두에 둬야 할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다 무엇인지? 조금 예전부터 이쪽 일(?)을 하셨던 분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총 4가지를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작권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합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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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대리권에 대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29. 23:34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현대인들은 참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 사실 많은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모든걸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럴때 종종 써먹고, 또 회사에서 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써먹게 되는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내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나? (O) 일하는 고양이 : 음... 아.... 휴.. 다크써클 너구리 : 오~ 뭐해? 왜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일하는 고양이 : 어 안녕~ 아 다른게 아니라 이런거 처음 해봐서 흠.. 다크써클 너구리 : 응? 뭔데? 일하는 고양이 : 아 그게 팀장님이 뭔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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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해외에서 도박하면 국내에서 처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12.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혹시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원정도박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더라 라는 뉴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다보면, 아니 그 나라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라서 그냥 가서 즐기고 온 것일 뿐인데 왜 그걸 다시 문제 삼아서 국내에서 처벌하려고 수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형법의 적용범위 중에서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7063600004?input=1195m '수억대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형 | 연합뉴스 '수억대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형, 문다영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27 11:16)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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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데 할 때 쓰는 방법(feat채권자대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8.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새해도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네요. 구독자님들 새해의 첫 업무가 시작된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는 A한테 돈 받을게 있는데 A는 B한테 돈을 받으면 그 때 갚을 돈이 생긴다고 하는 경우요? 그런데 나는 급한데 A라는 친구는 그러든지 말든지... 라면서 아무 액션도 안취하고 있는 경우 있죠? 이 때 A라는 친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A가 B한테 받아야 할 돈을 얼른 갚아라고 내가 대신 B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채권자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남의 권리인데 내가 행사할 수 있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O) 홀앙희 : 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