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한 계약도 유효 #구두계약 #생활 법률 # 민법상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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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말로한 계약은 유효할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5. 23:00
□ 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간단하게는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 약속에서 부터 평생을 같이할 배우자와의 혼인 약속, 또 집을 사고 파는 약속인 주택 매매계약 등등 수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약속 중에 일부는 계약으로 약속을 하면 법적인 효력도 있는데요. 말로만 한 계약 역시 유효할까요? □ 말로한 계약(구두 계약)의 효력 - 유효한게 원칙 오늘 홀앙희와 펭귄이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홀앙희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펭귄이와 하게 되는데.. 홀앙희 : 음.. 여기 김치찌개 맛있다. ㅎㅎㅎ 참참 펭귄아 저번 명절에 고향 다녀왔어?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지? 펭귄이 : 난 서울이 고향이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