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률행위 #게임아이템 결제 취소 #제한능력자 #민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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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초등학생이 부모님 폰으로 게임결제를 하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9. 22:36
□ 들어가며 홀앙희는 오랜만에 어린 조카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주다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된 조카가 작은아버지 핸드폰으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허둥지둥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펭귄이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X) 취소는 가능 홀앙희 : 펭귄아 펭귄아~ 전화좀 받아봐 ~~ 펭귄이 : 으음..여보세요? 바쁜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아 바빠? 헤헤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ㅎㅎ 바쁜데 미안해 음 근데 큰일(?) 난거 같아서 펭귄이 : 왜 무슨일인데? 홀앙희 : 아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네 어린 조카를 만났는데 고녀석 하고 놀아주다가 흠.. 충격적인걸 봤지 뭐야.. 아니 작은아버지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 50만원치를 결제를 해 버렸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