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3년 소멸시효 #1년 소멸시효 #5년 상사시효 #소멸시효 중단#권리위에 잠 자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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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아끼다 똥된다(소멸시효)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5. 06:05
□ 들어가며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낀다고 애지중지 하다가 나중에 정말 못 써먹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법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시효" 이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법언(법에서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말합니다.)에 기초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아끼다 똥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하고, 형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공소시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받을 돈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합법적으로 떼인다!-채권의 소멸시효 홀앙희 : 흠.. 참.. 이거 말하기도 그렇고 흠... 펭귄이 : 안녕~! 홀앙희 : 에구 깜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