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행정소송#집행정지#공무원 징계#항고소송#권력분립#법치행정#법의지배#전근대#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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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한테 왜이래..? 할때 하는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30. 06:03
□ 들어가며 직접 음식점(주류를 같이 파는)을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하는 분을 알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신가요? 한번씩 뉴스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인지 숨기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거나 혹은 술을 먹은 다음에 나 청소년인데 어쩔거냐고 협박을 했다거나 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사실 등등 여러 사유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한번쯤은 있으실거 같습니다. 또 요즘 핫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하게 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가, 대통령, 행정부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나한테 강제할 수는 없다-법치행정 사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저런 사극이 많이 나오는데 사극에서 보면 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