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소 #법 찾기 #법률용어 #공소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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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서론(2)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7. 21:59
□ 들어가며 이제 법의 서열도 알았고, 돈과 관련되면 민사, 감옥가는거 관련은 형사라는 것도 알게되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민식이법같은 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법 이름은 민식이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찾기 ㅇ ~~법의 진짜 이름 많이 관심 있을 만한 법을 찾다보니 민식이법을 찾게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딴 ~~법, 또는 어떤 행위 방지법 등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법은 정치적인 의미로 부르는 법이지 실제 법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이 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민식이법의 진짜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