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서론(2)

□ 들어가며

 

 이제 법의 서열도 알았고, 돈과 관련되면 민사, 감옥가는거 관련은

 형사라는 것도 알게되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민식이법같은 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법 이름은 민식이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찾기

 

 ㅇ ~~법의 진짜 이름

 

  많이 관심 있을 만한 법을 찾다보니 민식이법을 찾게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딴 ~~법, 

  또는 어떤 행위 방지법 등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법은 정치적인 의미로 부르는 법이지 실제 법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이 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민식이법의 진짜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가지 입니다.

 

 ㅇ 지금 있는 법 찾는 방법

 

  첫 포스팅에서 소개한 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의 첫째인 헌법 부터, 민사, 형사, 행정에 해당

  하는 둘째인 법률, 셋째, 넷째인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그런 이름이 아닐 것이므로 

  만약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 했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특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검색해 보면 실제 어떤 법인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법 서열 중 둘째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게

  원칙이지만 정부도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서열 중 셋째, 넷째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만들 수 있고 국회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셋째, 넷째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식이법 

 

 민식이법의 법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방지턱,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게 하는 "행정"의 영역인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

 의 영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가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 영역은 아니지요.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지식

 

 ㅇ 민사 관련(돈!)

 

  - 소 관련 :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를 제기했다고 하고, 

                돈을 안준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소되었다고 합니다. 

 

  - 민사는 돈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다수 입니다. 

 

  - 소멸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돈을 안받다 보면

                  내 돈을 법적으로 못 받을 수 있어요!

 

 ㅇ 형사 관련(감옥 등 처벌)

 

  - 기소 :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 : 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 경찰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고발 : 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가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검찰, 경찰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가끔 피해자가 아닌데 시민단체등에서 저 나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하는 장면 보신적 있으실 거에요.

 

  - 공소시효 : 민사 관련 소멸시효가 있듯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처벌하지 않고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가 공소시효 입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도 해요)

 

  - 집행유예 : "유죄"이지만, 당장 감옥은 안보내고 얼마동안 지켜보면서

                  감옥 안가는 대신 해야 하는 숙제를 주는 판결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당장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ㅇ 행정 관련(허가 등)

 

  -  과태료 : 벌금과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과태료는 

                형사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는 있지만 헤비 스모커라고 

                감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감옥갈 일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 혼내는 의미로 내는 돈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 허가 등: 맛있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영업신고증을 보신적 있을거에요. 

               이런 신고증과 비슷하게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허가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학상 허가, 인가, 특허의 구별은 생략)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다소 지루한 내용을 포스팅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용어들만 설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정도만 알아두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