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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1. 09:19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든 경우 산사태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태양광시설을 예로 들었지만 폐수처리장이나, 연탄공장 등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태양관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있을까? 홀앙희 : 헉.. 펭귄아 있잖아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지어진다는데? 히히 광합성이 되는거 아니야? ㅎㅎ 펭귄이 : 뭐????? 헐... 큰일이네.. 홀앙희 : 웅? 헤헤 그냥 멋진 시설 아니야? 펭귄이 : 그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생기면 태양광패널 설치하느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