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무허가 음식점 #주식 손실보전 약정 #주식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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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법에 위반되면 모두 다 무효일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5. 21:36
□ 들어가며 날씨가 쌀쌀해져서 홀앙희는 펭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먹게 되고,(호떡관련 음식점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호떡 사장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지인이 주식투자를 했는데 원금 보장약속을 받고 찰떡같이 믿었다가 지금 돈을 다 날려먹어서 분해죽겠다는 하소연을 듣게된다.. □ 법에 위반되면 다 무효일까? △ 홀앙희 : 아 뜨뜨뜨 ㅎㅎ 에고 호떡 맛있다 히히히 근데 사장님 통화하는 내용이 계속 들리네 ㅎㅎ 호떡사장님 : 아이구 이 화상아 그래 잘 모르는데 덜컥 원금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주식을 하면 어떻게? (전화기로 들리는 "흑우"의 목소리) : 아니 글씨 아주 신뢰감이 팍팍 드는 이경영 같이 생긴 양반이 원금보장되는 특판 상품이라고 계약서 까지 다 쓰고 주식 투자 했는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