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허위주민번호 이용 #왜 나쁜 사람이지만 처벌 하지 못하는가? #법치주의
-
저 나쁜 놈은 왜 처벌 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6. 06:05
□ 들어가며 우리는 종종 SNS나 뉴스를 통해 기상천외한 일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거 같은 일도 있지만 가끔은 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은데 저런 XXX 같은 놈을 법은 놔준단 말인가? 세상에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으니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주민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그녀석은 왜 처벌 받지 않았나? 불량 너구리 : 후후후훗 이것만 있으면 .. 바른 토순이 : 음.. 아무래도 음.. 아닌거 같은데.. 불량 너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