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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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기소유예vs집행유예vs선고유예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3. 20:35
□ 들어가며 저 XX는 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 되었다. 또는 어느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게 다 그래서 처벌 받았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 재판에 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 - 기소유예 재판에 가기 전에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는 처음에 포스팅 한데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가 재판에 처벌해달라고 넘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재판에 가기 전에 검사가 종결시키는 방법이죠. 기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굳이 처벌까지는 안가고 한번 두고 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