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민사 #형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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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행정법에 대한 개요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0. 23:43
□ 들어가며 만약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면? 2020/10/1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 horangssam.tistory.com 편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태양광시설 허가 취소소송) 자격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대해 아주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인데요, 민사, 형사에 비해 행정은 딱 와닿는 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