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행정법에 대한 개요

 

□ 들어가며

 

만약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면?

2020/10/1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편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태양광시설 허가 취소소송) 자격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대해 아주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인데요, 민사, 형사에 비해 행정은 딱 와닿는 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법에 대해 아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있을까? 정답 : (X)

 

민법이나 상법, 형법과 같이 행정법도 법이라면 당연히 행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처럼 되어 있는 법률이 없어요! 법전을 살펴보면 행정편이라고 분류해 놓은 법률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등은 있는데 이런 우리가 찾으려는 행정법은 없습니다. 네 단일 법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게 행정편이라는 법전에는 정부조직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행정이라는 이름이 안들어가는데도 행정편이라고 분류된 법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 그럼 도대체 어느법들이 행정법일까?

 

엄밀한 학문적 분류는 아니지만 행정법의 범위는 매우매우 넓습니다. 사실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같은 세법들도 행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요. 사실 행정이라는 영역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종류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법률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에 관한 허가나 안전기준등을 맞춰놓은 법과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행정적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학교를 세울려고 하는데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내주는 기준을 건축에 대한 기준과 같이 설정할 수있을까요? 네 그럴수도 없고 그렇게 통일된 법으로만 다루기가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사와(상사를 포함하는) 형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들이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매우 넓게 보는 경우)

노동법과 같은 중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도 있긴 하지만요(절차법인 소송법은 별개).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09/26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위 그림처럼 법중에 민사, 형사 영역을 제외 한 여집합이 행정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

 

□ 포스팅을 마치며-행정법이란 법률은 없으니 법전에서 찾지말자!

 

살펴본거 처럼 행정법이라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행정입법에 관한 이론, 행정행위에 대한 이론 등 총론적인 이론과 행정구제파트, 그리고 개별 행정법각론(앞서 언급한 건축법 등)으로 행정법 교과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법전이 없다는 특색때문에 다른 법을 공부하다 처음 행정법을 접하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특이한 법의 영역인 행정법에 대해 조금은 알아가는 자리였으면 하고, 또 혹시 행정법이라는 법률을 찾다가 좌절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노파심(?)에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미세먼지가 가득해진 오늘인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