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소문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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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허위사실 유포죄는 있을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8. 11:20
□ 들어가며 흔히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거야 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유사한 취지의 법은 있을까요? 홀앙희와 나소문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녀석!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 홀앙희 : 흠.. 펭귄아~ 펭귄이 : 응?? 왜? 공부해야 하는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그.. 나소문 이야기 들었어? 펭귄이 : 음.. 뭐라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홀앙희 : 아니 나소문 그녀석이 막 사람들 뒷담하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거 같아. 나한테는 뭐 사실 고양이인데 홀앙희인척 하고 다닌다나 뭐래나 그러고, 막 남들 집안이야기 연애사 이런거 맨날 소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