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징역 100년 #법정형 #미국 징역 #징역 30년 #무기징역 #형벌론 #징역 50년 #우리나라는 왜 징역 100년씩 안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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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걸까?(feat 징역 100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 06:07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가끔 잔혹한 범죄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범죄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등 강력범죄도 있고, 또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한데 정작 재판을 거치고 하다보면 1심에 얼마얼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결과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에잉? 그놈이 겨우 몇년을 받은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은 얼마나 약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형이 가능할까? (X) 홀앙희 : 어휴.. ㅉ ㅉ ㅉ 펭귄이 : 응? 왜? 무슨 일 있어? 홀앙희 : 아니.. 뉴스보다가 화가 나서.. 음 펭귄이 너도 봤을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