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실범#주의의무#실화죄#일수죄#손괴죄#실수는 처벌하나?#과실의개념#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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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실수했을 뿐인데.. 처벌한다고?-과실범에 대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2.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보통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 상황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가요? 등골이 오싹해 지나요? 아니 무슨 실수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그래! 이상한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실수, 즉 형법에서 말하는 '과실'의 개념 형법에서 말하는 실수 법적으로는 과실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강학상 개념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업무상과실 등 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