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헌법소원#기본권침해#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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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을까?"-헌법소원에 대해서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1. 11:38
□ 들어가며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무슨무슨 법이 시행된다, 개정되었다 라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정답은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국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겠다고 할 수 있고 실제 법률개정안을 많이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법률에 대해 최종적으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는 없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다? (O) 홀앙희 : 훔.. 오늘도 또 싸우네.. 펭귄이 : 응? 뭐가? 누가 싸워? 홀앙희 : 아 국회의원들 ㅎㅎ 오죽하면 국 K-1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거 같아 허구한날 싸우고.. 진짜 법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