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를 향하여" 리뷰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헬요일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간에 읽은 책들도 있는데 리뷰를 할려다가 말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적도 있고 혹시라도 뭔가 정치적 논란이 있을까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스스로를 검열하기 보다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게 더 구독자님들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정사회를 향하여 책 소개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1882642 

공정사회를 향하여

신평 前 교수(변호사)님이 쓰신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 입니다. 기존에 신문사에 기고하셨던 글을 엮고 또 가다듬어서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제목의 부제가 굉장히 어그로(?)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이라는 부제이니까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정치적 논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제목이긴 합니다만(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면 아마 안 읽거나 욕부터 하실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나오는것이 아닐까 해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 책의 구성과 내용

정의의 여신(?)은 공정함을 위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픽사베이)

ㅇ 책의 구성

 

이 책은 신문사에 기고하였던 글들을 엮었다는 기본 구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있지만 약간 옴니버스(?)식의 구성으로 저자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과정부터 해서 소소한 시골에서의 농사일 같은 일상도 있고(이분은 찐 농부이십니다.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는 OO공기업과는 다른..) 판사, 변호사,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과 "공정"이 훼손되는 여러가지 경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ㅇ 책의 내용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사회와 일본 사법계와 비교한 책을 내고 그를 계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에피소드(판사나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일정 시기가 지날때 마다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 )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법조사회의 폐쇄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반성과 비판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재임용 탈락이란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과 교수가 된 경험, 실무가 출신으로 헌법학회장으로 학회를 이끈 경험 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 작은 학회를 이끄는 데도 굉장히 많은 무게를 느껴야 했고, 강한 리더쉽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유약한 리더쉽이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많은 실패를 이끌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고찰과 고뇌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 혹은 실패에 대해 저자는 여러가지를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그저 우리편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이 공정이라는 현 정부의 스텐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직하였던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현재, 독점적으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장악하면서도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과 기득권이 된 대학, 대안으로서 로스쿨의 정상화 방안과 로스쿨 외의 작은 통로를 통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로 불리는 여,야의 새로운 리더들은 유약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고 이 들의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책의 내용은 마무리 됩니다. 

 

□ 책 리뷰(포스팅을 마치며)

 

이 책은 어쩌면 현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저자께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책 내용의 찬반을 떠나서 일단 책이 재밌게 잘 읽힌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일단 재밌습니다. 그래서 홀앙쌤은 만족하고요. 그리고 분명 저자인 신평 前 교수님은 현 정부 대통령 캠프에 몸을 담기도 했던 분인만큼 야당편이다, 일베다 어쩌고 하는 식의 저열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도 했고 또 음 이건 그런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던 책인데요. 성숙한 사회라면 반대하는 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 정부의 지지자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 생각하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내돈 내산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