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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제품을 지키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31. 10:58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빠르게 지나가는 주말인데 다들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평일 중에 공휴일이 별로 없어서 특히나 주말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나 염두에 둬야 할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다 무엇인지?

     

    조금 예전부터 이쪽 일(?)을 하셨던 분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총 4가지를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작권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합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을 살펴보면 "산업"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처럼 기업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설명하면 저작권은 주로 책을 내거나 하는 경우에 그 책의 표현방식등에 대한 권리이고,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기업의 제품임을 표시해주는 경우(상표), 기업의 제품 포장등에 사용되는 디자인(디자인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저작권 표시 많이 보셨죠?(copyright) 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사이트 픽사베이

     

    □ 산업재산권이 중요한 이유

     

    산업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을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에만 신경쓰다가 정작 기술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쓰거나 부차적인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본질적이기는 하지만 기술 개발을 실컷 해놨는데 다른 기업에서 금방 따라하거나 하는 경우에 특허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되는 거죠. 상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시 : 홀앙쌤의 비법노트) 상표로 등록을 안해 놓고 있는 사이에, 너도 나도 따라서 만들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 지게 됩니다.(예시 : 표범이의 비~법노트, 고양's 비법노트 등) 특히 식품산업에서는 Me too 제품(성범죄를 폭로하는 그 me too운동과 같은 단어를 쓰지만 훨씬 이전부터 업계에서 통용되던 말입니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느 제품이 잘 나간다 싶으면 카피해서 약간 변형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 편이고, 상표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산업재산권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짝퉁으로 물량공세를 해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특허의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허로 등록되는 순간 해당 기술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대신 20년동안 특허기술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남들이 따라 할 수 없고 내가 이 기술을 꾸준히 가져가고 싶은것이라면 특허로 등록을 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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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ipris.or.kr

     

    □ 포스팅 마무리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려면 "변리사"를 찾아 가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 두시면 힘들게 키운 사업에 똥파리들이 꼬이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경영관리 등의 경영지원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현업부서에서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나, 출시한 제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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