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법률안 "공포"와 확인방법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새로 법률이 만들어 지거나 개정될 경우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언제 공포된다 라는 말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한 법 "공포"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최근 사례를 예로 들면 병역법이 있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8400504?input=1195m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 연합뉴스

위 사례와 같은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방탄소년단이 군대에 늦게 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법률안 공포는 무엇이고, 어디서 공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법률안 공포는 무엇인가? 

 

이렇게 복잡한 논의를 통해 법률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알리는게 법률안 공포 입니다.(이미지-무료저작권 픽사베이)

 

 

법률안 공포는 공적으로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제정) 개정하게 되고, 이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대통령은 이런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한국에서는 일부만 수정해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은 가능함)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통상 15일 이내에 확정해서 법률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런 대통령의 공포행위로 법률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 법률안 공포를 확인하는 방법

 

공식적으로 법률안의 공포는 정부의 관보에 게재하면서 하게 됩니다. 즉 공식적인 정부의 대자보 같은 곳이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관보에 실린다는 것은 대통령까지 결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헌법 제82조) 

 

이런 공포가 된 법률 그 자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요,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gwanbo.mois.go.kr/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

정말 좋은 세상이죠?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 마치며

 

오늘은 법률안의 공포와 공포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이 나의 생활과 별 상관이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법이나, 하도급법이 바꼈다거나 또는 직장인인데 근로기준법이 바꼈다거나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쉽게도 법의 무지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몰랐어요~"라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 있는 법령의 변화가 있을 때는 꾸준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다는 생각에서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