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어느새 내일부터 명절이네요 :)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구독자님들 건강 하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홀앙쌤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도 소개하고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도 소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못 받는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과 예상 고갈 시기

 

 

이렇게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완전히 제도가 무너질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미지-무료저작권 픽사베이)

 

ㅇ 운영방식(일종의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연금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는 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의 9%를 매월 원천징수해서 적립을 하고, 적립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서 운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절반인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액은 최대 상한액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연봉 2억, 3억이 된다고 해서 한달에 내야 하는 국민연금액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달에 대략 세전 기준 500만원을 최대 한도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연봉 2억을 받는 사람도 최대 월 500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해서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최대 44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회사원일 경우 절반인 약 22만원 정도 부담) 

 

이렇게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일부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지불하고, 일부는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재 30~40대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65세부터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간은 비는 구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ㅇ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이렇게 전국민의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인 만큼 주기적으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또 현재  적립금이 언제 고갈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경제성장률, 잠재경제성잘률, 투자수익률, 예상 출산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적립되고 있는 국민연금 적립액 고갈은 2057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출산율을 현재 출산율보다는 다소 높게 잡고 있는 것이라서 예상 고갈시기는 2057년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31718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뛸수도

위의 기사처럼 비관적인 전망이 사실 우세한 편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관련 논의

 

이런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에서 몇차례 개혁을 논의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만 했었죠. 왜냐면 결국 개혁이라고 쓰고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가 주된 내용이라 정치인들에게 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서서 하는 순간 전국민적인 지탄과 표가 떨어질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는 와중에 점차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했었고, '18년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안도 총 4가지인가로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 요약하면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받는 돈을 줄이든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면 현재 추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죠. 현재 9% 수준의 부담금을 12~13%수준 또는 15%수준으로 올리고, 또 연금 받는 시기도 65세에서 70세로 늦춘다든지 하면 연금 고갈시기를 20~30여년은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자마자 열 받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면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수 많은 연금액이 2040년대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갈이 될 것인데 당장 국민연금 적립액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이 없어지게 되면 매달 국민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만큼 계산해서 월별로 돈을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당장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월 이렇게 걷어서 주려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당장 출산율도 1명이하인 현재상황에서 매월 걷어가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9%의 최소 3배에서 4배는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구조라서 적립금이 없으면 돈을 왕창 걷어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이런 때가 오면 퇴직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기는 받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의 약 30~40%내외(회사에서 반을 그대로 부담한다면 15%~20%내외겠죠)를 낸다는 전제조건하에요. 이 금액도 갈수록 더 커질겁니다. 돈 낼 젊은 층은 숫자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마저 이렇게 오른다면 미래에 직장인은 매월 급여의 약 40~50%는 원천징수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많이 징수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는 방법은?

 

아쉽게도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나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궁극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암울하게 전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갑자기 이민자 장려책을 펼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게 매우 힘드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꼭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정확히 예측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하겠지만요. 또 건보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연금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나만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주식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이고, 구독자님들처럼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무엇인가가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 자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를 대비해서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전망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항상 밝고 좋은 기운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국민연금 고갈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게 간절한 바람입니다만.. 대비해서 나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패시브인컴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