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분할 상환하는 시대가 오는가?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한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ㅎㅎ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려 해서 더 많은 논란을 야기 했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도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 거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2년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이지요(이미지-픽사베이)

오로지 본인의 돈으로만 전세를 살아봤거나 혹은 자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셨거나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 자체가 목돈이 한번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적어도 다달이 드는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많이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때 전세자금의 80% 한도로 빌려주는게 전세자금 대출이고 시중은행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고, 이자도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17439.html

“나눠 갚게 했더니 대출 억제”…정부, 분할상환 확대 방안 강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 대비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괜찮은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부는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만기(통상 2년)가 되기 전에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하게끔 하려고 여론을 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세자금을 3억원을 대출받았다면 현재는 계속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다가 전세가 만기가 될 때 계약을 연장하든지 혹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아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세금이라도 일부 금액을 갚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전세 대출 받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3억 짜리 전세 대출의 만약 10%를 분할해서 상환 하라고 한다면, 3,000만원을 다시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125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내야 하겠지요. 사실상 전세 제도를 없애려거나 현금 있는 사람만 전세 사는 상황을 유도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제도 입니다. 이 아이디어 대로 된다면 사실 월세보다 보증금도 비싸고 매달 나가는 돈도 많아 전세를 살기는 더 힘들어 지게 되는거니까요. 

 

□ 마치며

 

아직 위 아이디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가령 전세보증금의 5%) 전세자금보증금을 일부 원금 상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더더욱 월세를 살도록 강제되는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전세 자체를 더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사실 2년짜리 계약(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4년짜리)의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인데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 목적이 뭔지 굉장히 의문(진짜로 모두 월세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이 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거나 전세를 구하려는 분은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서 자금 계획을 짜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