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리뷰(feat 삼호어묵)

□ 들어가며

 

어쩌다 논객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참 82쿡이라는 사이트에서 뜨거웠던 연재형식의 글을 계속해서 쓰셨던 한 주부의 이야기 입니다. 필명은 삼호어묵 이시네요.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787322/

`어쩌다 부동산논객` 된 39세 주부…친文서 전향한 사연은

저 역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아등바등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제목도 매우 자극적인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라는 식의 연재글을 뜨문뜨문 봤었습니다. 내용의 찬반을 떠나 정말 읽히기 쉽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재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다길래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도서관에 신간도서로 삼호어묵님의 책을 비치해 두셨더라고요. 지금부터 리뷰 들어갑니다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1800503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책 링크는 그냥 알라딘 서점을 제가 주로 써서이지 광고가 아닙니다 :) 알라딘은 광고를 어서 의뢰하시길? ㅎㅎ)

 

□ 책의 구성

 

이 책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등을 제외하면 총 17편의 연재글을 엮어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자께서는 평범한(?) 주부로서 반지하방부터 시작하여 힘들고 악착같이 모아서 지금 사는 집 뿐만 아니라 세를 주는 집을 한채 더 마련하였고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 보다는 쉽고 편안한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런 방향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책의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하나 입니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아니고, 이런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없다는 주제입니다. 

 

□ 책의 내용

 

① 정부는 집값을 안 잡는 것이다.

 

제목만 보고 욕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저자는 정부를 악마화 하거나 음모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해왔던 언행과 정책을 기반으로 현재 정부의 스텐스는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에게 집을 살 수 있는게 아니라 정말 정부의 보조금등의 정책이 없으면 나 앉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책에서도 인용한 "사람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된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의 내용, 모 국회의원이 말한 "부동산 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내시라"는 발언, 임대주택을늘리려고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정책등을 근거로 합니다. 

 

즉, 집값을 잡아서 현재보다 20~30%정도 떨어지고 대출규제가 조금 풀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걸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스텐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만 서민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연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인데 공급을 계속해서 틀어막으니 집값은 잡힐 수가 없으며,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임대"주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다주택자가 악마이거나 음흉한 투기꾼이 아니다.

 

저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 하고 무슨 어두운 곳에서 썬글라스를 끼고 이실장 진행시켜~ 라는 탐욕스러운 흑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주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고 힘들게 절약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다주택자가 없다면 전세나 월세역시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반찬거리(두부를 국산으로 살건지 싼 중국산으로 살건지 고민하는) 고민하는 평범한 주부가 노후대비나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힘들게 한채 더 마련한 것이 다주택자의 실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슨 몇백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떠앉게 된 건설사가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오히려 뒷통수를 맞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 형편임을 설명합니다. 실제 혜택을 준다고 등록하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혜택을 없애고 저들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와중에 소위 고위공직자들은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한 사례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feat 청와대) 즉, 다주택자들은 어둠의 조직이 아니며 조금 형편 나아져 보겠다고 집을 산 사람들이고 실제 이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현재 정부는 11%정도 임대시장에 공급)을 메우고 있으며, 이들도 샌드백이 아닌 사람인데 악마화 하면서 세금만 부과하면 분명히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실제 전월세 폭등 현상이..)

 

③ 당신이 뒷통수 맞는 차례도 반드시 온다.

 

이런 형태로 부동산에서 일부를 악마화 하고 때리는 정책을 보면서 고소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부가 무너지면 다음차례는 당신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계층만 피해를 보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항상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취약하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반드시 당신의 뒷통수도 맞을 날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이런 저자의 설명을 들으니 이미 현재 상황에서 사다리는 끊어진 것이며, (이 뒷문장은 저자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읽고 느낀점입니다.)다주택자, 그다음은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그다음은 그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 또 그다음은 서울에 어떤 곳이라도 집이 있는 사람, 또 다음은 경기도에라도 집이 있는 사람 등등 순서대로 과연 아무런 피해가 없을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 책 리뷰

 

굉장히(?) 논쟁적인 제목과 일부 내용중에는 동의 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독성이 정말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요, 공급측면에서 보면 규제일변도의 방법으로 부동산값이 잡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에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덮어놓고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읽어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는게 어떨지 하는 책입니다. 삼호어묵님의 책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