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은행에 보관한 예금, 적금은 안전할까-예금자보호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저금리 시대로 주식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에 넣는 것이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 은행에 맡긴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은행에게 있다 !)

 

은행에 예금이든 적금이든 돈을 맡기는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응? 무슨소리야? 은행에 돈을 "맡긴"것인데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보통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법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 돈의 소유권은 은행이 가지고 대신 돈을 맡긴 사람은 돈을 찾을 권리(채권)만 가지는 "소비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내가 맡긴 돈이 은행에 있고, 나는 은행에서 언제든지 내가 맡긴 돈과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돈에 소유권이 딱 붙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볼까요?

 

- 이는 돈 하나하나에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어 은행에 맡겨도 소유권이 맡긴사람에게 있는 사회입니다 - 

 

홀앙희 : 자 짐승은행에 돈을 예금하러 가볼까나~

 

펭귄이 : 어허 돈 예금하러 가려면 준비를 해야지~

 

홀앙희 : 아 맞다 맞다. 내 정신좀 봐 홀앙희꺼~ 라는 도장을 깜빡했지 뭐야~

 

-------------------- 대충 2시간 후 ------------------------------

 

홀앙희 : 휴 다했다~ 짐승은행도 마침 코앞이라 도착했네 ㅎㅎ

 

반달곰 : 어서오세요~ 짐승은행입니다 ㅎㅎ 예금하러 오셨나봐요~

 

홀앙희 : 네 여기~ 도장도 다 찍었어요~

 

반달곰 : 아하 네네 준비 잘하셨는데.. 그 서류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 대충 30분 후 --------------------------------

 

반달곰 :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참 돈 예금 맡기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분께 대출해줄 때 고객님한테

동의서 내는거 다 알고 계시죠? 예금 맡긴 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동의서요~

 

홀앙희 : 아 참 그그렇죠.. 음 전화 주시면 또 올게요~~ 와서 그 대출자 분하고 또 만나서 도장 찍어야 하죠? 또 제가 맡긴 돈에 찍힌 도장도 와서 확인하고 하는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

 

반달곰 : 네네 맞습니다 서류가 조금 깐깐해서 한 2시간 걸릴거에요~ 감사합니당~ 고객님의 돈은 고객님 금고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찾으실 때 그 돈 그대로 잘 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예대마진이 은행영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맡긴 돈이 위의 가상의 사례처럼 소유권이 은행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마다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거나해야 하고, 맡긴 돈도 똑같은 만원짜리 하나라도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금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맡긴 돈의 소유자가 다 따로 있으니까 섞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굉장히 커야겠죠? 다 별도 보관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은 일단 은행이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언제든지 똑같은 금액(딱 맡긴 그 지폐가 아니더라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은행에 맡긴것은 언제나 안전한가? (X)

은행도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픽사베이)

은행에 돈을 맡긴게 언제나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안전하지요. 은행에 돈의 소유권이 넘어가서 불안전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도 부도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대체로 은행은 실제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대략 10%내외입니다. 즉 은행에서는 당장 모든 고객이 한번에 돈을 찾으러 올 경우 줄 돈이 당장 없습니다! 은행이 영업이 계속 되려면 상당수의 돈을 대출을 해줘야 이자도 받고 영업이 되니까요. 하지만, 은행이 대출만 너무 많이 해줘서 정작 내가 돈을 못 찾게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보호제도 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예금자보호금액에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지급해 주었죠.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너무 많은 곳이 망해서.. ㅜㅠ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금자보호제도가 개정됩니다. 한명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요. 중요한 것은 "한명당"입니다. 은행별로 5000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도 단지 조금 높은 이자를 바라보고 예금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거죠.

https://blog.ibk.co.kr/286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뱅크런

위 블로그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다행이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넣어두면 보호가 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한번에 내 예금을 돌려 받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분할해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고금리 은행이자의 유혹은 조심해서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은행도 망할 수 있고, 예금의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가 보호의 한계입니다. 그마저도 분할해서 돌려받게 되고요(최장 2~3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의 시대에 주식같은 위험자산은 무섭고,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를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하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와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하다가는 굉장한 마음고생과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가입하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은행에 맡긴 돈은 내 돈이지만 내돈이 아닌 상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나 안전할 수 없다는게 상식이겠죠?(돈의 소유권은 은행이, 돈을 찾을 권리는 내가) 또한 저축은행 사태같은 것도 있으니 은행 부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고금리를 쫓아 큰 돈을 저축은행에 맡기는 행동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에 큰 돈을 맡길 때는 우량한 은행에 맡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