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프롤로그

□ 뭐, 법이라고? 아 법은 좀...

(작성 편의상 존칭, 존댓말은 생략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야기를 싫어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수 많은 법이 적용되고, 또 우리가

 의식도 못한 채 지나가는 법률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법이야기를 하면 다 위의 제목같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법 이라면

 알아 놓는게 좋지 않을까? 실제 법알못 보다는 

 법잘알이 이익을 볼 때가 많다.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도 생활 속 필요한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또 의외로 회사 업무를 하는데도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할 때도 있으니 실제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법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고등학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법과사회, 법과정치 과목도 좋다)

 대륙법계가 어쩌고 영미법계가 어쩌고 성문법이 어쩌고 불문법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지? 

 기본적으로 한국 법은 대륙법계(독일-일본 등)이고 성문법 체계이다. 

 성문법, 불문법,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자세한 내용은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간단히 생각해서 아래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빼곡한 법전이 마련되어

 있는 쪽이 성문법, 대륙법계라고 보면 된다. 불문법, 영미법계는 빼곡한 

 법전도 있지만(불문법이라고 법전이 없는게 아니다. 미국법은 실제 법조문이

 엄청 많다.) 판례로 형성된 이전의 사례(선례)들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빼곡한 한자와 두꺼운 책, 알아먹지 못할 말들(?)인 법전의 이미지(출처:구글)

 아마, 우리가 법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위 사진에서처럼 빼곡한 한자어, 어려운 말들로 가득해서 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법들이 가장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필두로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으로 나뉘고

 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엄청 많다. 

 이런 복잡하게 생겨먹은 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찾아볼수 있다. 

 당연히 무료다! 

 무슨무슨 법이 궁금하면 어설프게 정리된 자료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된

 기사만 찾아보지 말고 직접 어떻게 생긴 법인지 확인해보자! 돈도 안든다! 

 

□ 내 생활 속에 법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하는 직장인을 생각해보자.(아.. 출근하기 싫다..주 4일제좀.. ㅎㅎ)

 

성실한(?) 직장인 홀앙희는 오늘도 지친몸을 이끌고 핸드폰 알람을 끈다. 홀앙희 : 아.. 더 자고 싶다.. 하지만 가야해! 그렇게 터덜터덜 지하철역을 타러 간 홀앙희는 지하철역사의  마노핀에서(마노핀 광고 주시면 넙죽 받습니다 ! ㅎㅎ) 커피를 한잔 사들고 지하철 카드를 찍는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 근처 역에 내리고 보니  시간이 간당간당하다! 저 횡단보도 빨간불이지만 사람이 없어!  어서 건너자! 라고 무단횡단한(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홀앙희는 다행이 8:58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찍도착한 척 쓱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았다.  홀앙희 : (아.. 오늘 휴일이었으면 좋겠다.. ㅜㅠ)

 

 저 늘상 일어나는(?) 평범한 직장러 홀앙희의 출근 속에 숨은 법들은 얼마나 있을까?

 최소 4가지의 법들이 일상 생활속에 적용 되고 있다. 

 커피를 사먹는 행위(매매-민법), 지하철 이용 행위(지하철 운송계약-약관에 따른 

 여객운송), 무단횡단한 행위(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적용 가능), 8:58에 아슬아슬하게

 출근시간을 지킨행위(근로기준법-취업규칙) 모두 법이 적용된다.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깊숙히 법이 침투(?) 해 있던 것이다!!

 이런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법부터 업무에 필요한 법,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 가끔은 법의 연원 등 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법 이야기들을 해볼 생각이다. 

 읽어 보면 도움되는 법이야기 이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