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 들어가며

(이번 편부터는 가급적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지난 포스팅에 알고보면 우리 생활에 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법관련 기사만 나오면 

 민사재판이 어떻고, 형사재판이 어떻고 기소가 어떻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알아 두면 도움 되는 법률을 위해

 법률용어사전을 구입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개략적인 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의 서열과 법의 적용 영역 분류 

 

 ㅇ 서론

 

  위 제목인 서열이나 적용 영역은 엄밀한 법학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도 첫째가 있고 

  막내가 있으며 첫째가 가장 힘이 셉니다. 또 법이 적용되는

  모습도 다양해서 돈과 관련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구청등에서

  어떤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 영역이라고

  편의상 분류하겠습니다. 

 

 ㅇ 법의 서열

 

  법의 서열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헌법이 법체계 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상위의 법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다른 법들은 존재해선 안됩니다. 

  법은 철저하게 군대식(?) 이어서 서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랫서열이

  윗 서열을 이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은 한번쯤 기억해 두면 

  법과 관련된 기사나 업무를 할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법은 첫째부터 순서대로 힘이 세다(직접그린그림)

 ㅇ 법의 적용영역

 

  이제 법의 서열도 알았겠다.. 그럼 이 포스팅 도입부에 

  나온 민사, 형사 어쩌고는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엄밀한 학문적 정의는 아니지만 

  아래 그림처럼 이해 하면 쉽습니다. 

그림은 크라우드픽에서 인용, 밑의 원과 글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강학상 사법,공법등의 분류는 생략)

 

□ 포스팅을 마치며 :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민식이법은 그렇다면 

 법중에서 둘째인지 셋째인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민식이법 이름은 민식이법인지? 등 언론에서 

 말하는 ~~법에 대해 막상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면 그런 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을 가지고 

 이런 법들을 찾는 방법, 어떤 적용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일교차가 큰데 모두 건강 유의 하시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