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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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 - 살 집 구하기(1)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8. 06:12
□ 들어가며 지방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대학생 홀앙희는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연 학생 홀앙희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좌충우돌 홀앙희의 집구하기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 살 집을 구하는 일반적인 과정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홀앙희는 문득 어 그런데 서울에는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살 집을 알아 보기로 합니다. 홀앙희 : 음.. 학교에서 가깝고 좋은 집을 찾고 말겠어! 대학생의 로망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야 ㅎㅎㅎ 아 근데 집을 사는건가? ㅎㅎㅎ 똘똘한 펭귄이 : 홀앙희.. 돈이 많은가 봐? 대학생이 되면서 집을 산다구??? 홀앙희 : 아 집을 사는게 아니야? 그그렇구나.. 음 그럼 어떻게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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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서론(2)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7. 21:59
□ 들어가며 이제 법의 서열도 알았고, 돈과 관련되면 민사, 감옥가는거 관련은 형사라는 것도 알게되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민식이법같은 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법 이름은 민식이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찾기 ㅇ ~~법의 진짜 이름 많이 관심 있을 만한 법을 찾다보니 민식이법을 찾게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딴 ~~법, 또는 어떤 행위 방지법 등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법은 정치적인 의미로 부르는 법이지 실제 법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이 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민식이법의 진짜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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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6. 22:47
□ 들어가며 (이번 편부터는 가급적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지난 포스팅에 알고보면 우리 생활에 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법관련 기사만 나오면 민사재판이 어떻고, 형사재판이 어떻고 기소가 어떻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알아 두면 도움 되는 법률을 위해 법률용어사전을 구입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개략적인 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의 서열과 법의 적용 영역 분류 ㅇ 서론 위 제목인 서열이나 적용 영역은 엄밀한 법학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도 첫째가 있고 막내가 있으며 첫째가 가장 힘이 셉니다. 또 법이 적용되는 모습도 다양해서 돈과 관련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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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프롤로그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3. 22:25
□ 뭐, 법이라고? 아 법은 좀... (작성 편의상 존칭, 존댓말은 생략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야기를 싫어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수 많은 법이 적용되고, 또 우리가 의식도 못한 채 지나가는 법률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법이야기를 하면 다 위의 제목같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법 이라면 알아 놓는게 좋지 않을까? 실제 법알못 보다는 법잘알이 이익을 볼 때가 많다.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도 생활 속 필요한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또 의외로 회사 업무를 하는데도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할 때도 있으니 실제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법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고등학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법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