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소송이 힘든 이유(feat 증명책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8.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살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법원은 견학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길지 질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 직접 소송에 뛰어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되고 나는 소송만 진행하면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준비해야 할게 많은지 라는 회의감도 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이렇게 소송이 힘든 것인지 특히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송은 판사님이 하라는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X) 홀앙희 : 흠... (왜인지 오늘 따라 수심이 가..
-
저 나쁜 놈은 왜 처벌 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6. 06:05
□ 들어가며 우리는 종종 SNS나 뉴스를 통해 기상천외한 일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거 같은 일도 있지만 가끔은 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은데 저런 XXX 같은 놈을 법은 놔준단 말인가? 세상에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으니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주민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그녀석은 왜 처벌 받지 않았나? 불량 너구리 : 후후후훗 이것만 있으면 .. 바른 토순이 : 음.. 아무래도 음.. 아닌거 같은데.. 불량 너구리 ..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야근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는 유효?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4. 19:12
□ 들어가며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 야근 참 많이 합니다. 워라벨이니 어쩌니, 근로시간 단축이니 어쩌니 해도 생각보다 야근을 많이 하게되는게 현실입니다. 야근을 하는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사회,경제적, 노동경제학이나 인사관리론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이번에는 야근 수당이 없이 매월 일정금액만큼 기본급에 돈을 더 얹어서 주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야근 수당을 칼같이 지켜서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매월 기본급 얼마, 시간외수당(또는 야근 수당이라고 하든지) 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주고, 몇날 몇일을 야근 하든 땡전 한푼 없으신가요? □ 야근수당 없이 매월 얼마씩 기본급에 얹어주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할까? (△) 일하는 고양이 : 아.. 당떨어져.. 힘들다. 잠깐 쉴까..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3. 08:5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프로필용 그림을 똥손으로 그려봤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꿀! 연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어릴때 쉬는날이라면 그렇게 기를 쓰고 일찍 일어나서 만화를 보던 기억 그대로 휴가라면 아직도 설레네요 ㅎㅎ 이 연차휴가는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걸까요? 쓴다면 어떻게 쓰고, 연차휴가에 꼭 사유를 붙여야 하는지, 월차라는게 아직 있는지, 사유를 물어서 그냥 반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하는 고양이 : 어휴.. 너무 피곤하다.. 진짜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휴 또 헬요일(월요일)이네.. 다크서클 너구리 : 그러게 말이야.. 어휴...
-
"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을까?"-헌법소원에 대해서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1. 11:38
□ 들어가며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무슨무슨 법이 시행된다, 개정되었다 라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정답은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국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겠다고 할 수 있고 실제 법률개정안을 많이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법률에 대해 최종적으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는 없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다? (O) 홀앙희 : 훔.. 오늘도 또 싸우네.. 펭귄이 : 응? 뭐가? 누가 싸워? 홀앙희 : 아 국회의원들 ㅎㅎ 오죽하면 국 K-1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거 같아 허구한날 싸우고.. 진짜 법 만들고 ..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법에 위반되면 모두 다 무효일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5. 21:36
□ 들어가며 날씨가 쌀쌀해져서 홀앙희는 펭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먹게 되고,(호떡관련 음식점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호떡 사장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지인이 주식투자를 했는데 원금 보장약속을 받고 찰떡같이 믿었다가 지금 돈을 다 날려먹어서 분해죽겠다는 하소연을 듣게된다.. □ 법에 위반되면 다 무효일까? △ 홀앙희 : 아 뜨뜨뜨 ㅎㅎ 에고 호떡 맛있다 히히히 근데 사장님 통화하는 내용이 계속 들리네 ㅎㅎ 호떡사장님 : 아이구 이 화상아 그래 잘 모르는데 덜컥 원금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주식을 하면 어떻게? (전화기로 들리는 "흑우"의 목소리) : 아니 글씨 아주 신뢰감이 팍팍 드는 이경영 같이 생긴 양반이 원금보장되는 특판 상품이라고 계약서 까지 다 쓰고 주식 투자 했는데 손..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초등학생이 부모님 폰으로 게임결제를 하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9. 22:36
□ 들어가며 홀앙희는 오랜만에 어린 조카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주다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된 조카가 작은아버지 핸드폰으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허둥지둥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펭귄이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X) 취소는 가능 홀앙희 : 펭귄아 펭귄아~ 전화좀 받아봐 ~~ 펭귄이 : 으음..여보세요? 바쁜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아 바빠? 헤헤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ㅎㅎ 바쁜데 미안해 음 근데 큰일(?) 난거 같아서 펭귄이 : 왜 무슨일인데? 홀앙희 : 아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네 어린 조카를 만났는데 고녀석 하고 놀아주다가 흠.. 충격적인걸 봤지 뭐야.. 아니 작은아버지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 50만원치를 결제를 해 버렸더라..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기소유예vs집행유예vs선고유예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3. 20:35
□ 들어가며 저 XX는 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 되었다. 또는 어느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게 다 그래서 처벌 받았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 재판에 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 - 기소유예 재판에 가기 전에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는 처음에 포스팅 한데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가 재판에 처벌해달라고 넘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재판에 가기 전에 검사가 종결시키는 방법이죠. 기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굳이 처벌까지는 안가고 한번 두고 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