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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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행정법에 대한 개요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0. 23:43
□ 들어가며 만약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면? 2020/10/1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 horangssam.tistory.com 편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태양광시설 허가 취소소송) 자격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대해 아주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인데요, 민사, 형사에 비해 행정은 딱 와닿는 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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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허위사실 유포죄는 있을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8. 11:20
□ 들어가며 흔히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거야 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유사한 취지의 법은 있을까요? 홀앙희와 나소문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녀석!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 홀앙희 : 흠.. 펭귄아~ 펭귄이 : 응?? 왜? 공부해야 하는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그.. 나소문 이야기 들었어? 펭귄이 : 음.. 뭐라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홀앙희 : 아니 나소문 그녀석이 막 사람들 뒷담하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거 같아. 나한테는 뭐 사실 고양이인데 홀앙희인척 하고 다닌다나 뭐래나 그러고, 막 남들 집안이야기 연애사 이런거 맨날 소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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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말로한 계약은 유효할까?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5. 23:00
□ 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간단하게는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 약속에서 부터 평생을 같이할 배우자와의 혼인 약속, 또 집을 사고 파는 약속인 주택 매매계약 등등 수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약속 중에 일부는 계약으로 약속을 하면 법적인 효력도 있는데요. 말로만 한 계약 역시 유효할까요? □ 말로한 계약(구두 계약)의 효력 - 유효한게 원칙 오늘 홀앙희와 펭귄이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홀앙희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펭귄이와 하게 되는데.. 홀앙희 : 음.. 여기 김치찌개 맛있다. ㅎㅎㅎ 참참 펭귄아 저번 명절에 고향 다녀왔어?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지? 펭귄이 : 난 서울이 고향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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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나 이거 취소할래!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2. 22:46
□ 들어가며 새로운 아지트로 이사한 홀앙희는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희귀아이템 강화에 실패하고 마는데... □ 컴퓨터 작업 취소(ctrl+z)처럼 법률행위도 취소가 될까? (표를 넣으면 짤린다는 분들이 있어 그냥 기운 글씨체로 사례를 넣었습니다.) 홀앙희 : 후... 후후후 이제 드디어. 최고의 이 전설의 짐슴검을 강화할 테닷! 홀앙희 : 오 평소에 기도는 안하지만 하느님 성공하게 해주십쇼! 이제 꼬박꼬박 기도할게요! - 전설의 짐승검 강화를 시작합니다 - 5 4 3 2 1 . . . - 강화에 실패하여 전설의 짐슴검이 파괴되었습니다 - 홀앙희 : 으악~!!!!!!!!!!!! 안돼!!!!!!!!!!! ㅜㅠㅠㅠ - 그날 저녁 카페 - 펭귄이 : 뭐야 커피맛 떨어지게 왜 그리 우울해? 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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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1. 09:19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든 경우 산사태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태양광시설을 예로 들었지만 폐수처리장이나, 연탄공장 등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태양관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있을까? 홀앙희 : 헉.. 펭귄아 있잖아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지어진다는데? 히히 광합성이 되는거 아니야? ㅎㅎ 펭귄이 : 뭐????? 헐... 큰일이네.. 홀앙희 : 웅? 헤헤 그냥 멋진 시설 아니야? 펭귄이 : 그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생기면 태양광패널 설치하느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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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빌려준돈 받기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9. 10:49
□ 들어가며 자신만의 아지트를 새로 구한 홀앙희는 대학생이 되어 알게된 친구 표범이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 친구가 돈을 안갚는다?!!-어떻게 대응할지? 홀앙희 : 흠... 지금쯤이면 갚을 때가 되었는데... 표범이한테 전화 해야 겠다.. (전화음) 표범이 : 여보세요~ 홀앙희 : 아 표범아 나 홀앙희인데.. 움 저번에 빌려준 20만원 있잖아 이번주에는 갚아주는 거지? 나도 빠듯해서.. 표범이 : 아~ 그.. .. 콜록콜록.. 으으으 에고 너무 아프다 내가 다시 전화 할게~ (표범이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홀앙희 : 흠.. 아픈가... 아 맞다 펭귄이랑 커피먹기로 했는데. (카페) 펭귄이 : 홀앙희 빨리좀 와~ 기다렸잖아 홀앙희 : 헤헤 미안. 휴.. 펭귄이 : 뭔일 있어? 홀앙희 : 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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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살 집 구하기(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5. 22:43
□ 들어가며 이렇게 살 집을 구하게 된 홀앙희는 살면서 집안 구조도 좀 바꾸고 싶어서 인테리어 공사도 알아보게 되고, 나중에 이사갈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 임차인(집을 빌린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 - 원상회복 의무 홀앙희 : 으흐흠~~~ 펭귄이 : ??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홀앙희 : ㅎㅎ 나의 드림하우스(?)를 멋지게 바꿀거야 ㅎㅎ 기둥도 하나 박고 시트콤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통로도 하나 만들려고 ㅎㅎㅎ 펭귄이 : 헐... 그럼 큰일나!! 홀앙희 : 웅? 그냥 집 좀 멋있게 만드는 건데 안돼? 펭귄이 : 어휴.... "원상회복의무"라고 들어 봤어? 홀앙희 : .... ㅡ ; ㅡ ??? 펭귄이 : 쉽게 말해 너가 집에 들어올 당시 그 상태 그대로 집을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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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 살 집 구하기(2)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30. 00:40
□ 들어가며 우여곡절 끝에 살 집을 구하고 드디어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는홀앙희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 아무 생각없이 pc방에나 놀러가고 있었는데... □ 집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홀앙희 : 우후후후~ 나만의 아지트도 생겼으니까 입학하기 전까지 신나게 놀아볼가 ㅎㅎ 요새 승급전도 못했으니 승급전을 하러 pc방에 가야지~~ 펭귄이 : 앗! 홀앙희~ 어디가? 홀앙희 : 아 펭귄이 고마워 ㅎㅎ 덕분에 이상한 집이 아니란거 잘 확인하고 계약도 잘 마쳤어 ㅎㅎ 이제 실컷 놀기나 하려고 ㅎㅎ 1달뒤에 그 집에 들어가거든~ 펭귄이 : 음.. .... ....... ㅡ ㅅ ㅡ 홀앙희 : ??? 왜 그래? ㅎㅎ 너도 같이 pc방 갈래? 펭귄이 : 너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받아 놨어? 홀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