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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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아끼다 똥된다(소멸시효)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5. 06:05
□ 들어가며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낀다고 애지중지 하다가 나중에 정말 못 써먹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법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시효" 이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법언(법에서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말합니다.)에 기초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아끼다 똥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하고, 형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공소시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받을 돈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합법적으로 떼인다!-채권의 소멸시효 홀앙희 : 흠.. 참.. 이거 말하기도 그렇고 흠... 펭귄이 : 안녕~! 홀앙희 : 에구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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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한테 왜이래..? 할때 하는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30. 06:03
□ 들어가며 직접 음식점(주류를 같이 파는)을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하는 분을 알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신가요? 한번씩 뉴스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인지 숨기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거나 혹은 술을 먹은 다음에 나 청소년인데 어쩔거냐고 협박을 했다거나 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사실 등등 여러 사유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한번쯤은 있으실거 같습니다. 또 요즘 핫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하게 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가, 대통령, 행정부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나한테 강제할 수는 없다-법치행정 사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저런 사극이 많이 나오는데 사극에서 보면 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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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크리스마스같은 날, 직장인은 유급휴일?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25. 06:02
□ 들어가며 혹시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 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설, 추석명절에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설, 추석때 쉬었으니 당신 연차에서 쉰 날짜만큼 깎겠다고? 혹은 직접 겪지는 않으셨더라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민간인이 다 쉬는 날은 아닙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본다면요. 다만, 실제로 빨간날에는 다 쉬는게 일반적인데 기존에 빨간날인데도 쉬었다고 연차에서 제외했던 사장님은 불법적으로 한 걸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빨간날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121132581402[알.돈.노]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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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구하라법 관련하여(feat.상속)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20. 06:02
□ 들어가며 종종 안 좋은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는 합니다. 연예인들이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도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전혀 가족으로서 부양이나 돌봄은 모른채 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 저 연예인의 재산에는 내 상속분도 있다. 나도 상속인이다. 내걸 받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아가는걸 막을 수는 없는걸까요? 오늘은 속칭 구하라법을 만든다고 이슈가 되었던 민법의 상속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부양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닌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O) 홀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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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생활 법률- 공동명의가 뭐길래.."공유"에 대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6. 06:07
□ 들어가며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간에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신혼부부라면 상당히 부럽긴 합니다 ㅎㅎㅎ 무튼 집을 살 때 누구 명의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 공동명의 입니다. 단독 명의로 하느냐 공동명의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누구의 재산이 되느냐와 세금에 대한 문제까지 꽤 민감한 문제니까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실테니 다루지 않고 공동명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인 "공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공유는 뭘까? 50:50 공유면 딱 반씩 가지고 있는걸까? 홀앙희 : 음.. 공동명의라.. 그렇군.. 그랬구만... 펭귄이 : 응? 뭐 읽어? 웬일로 그렇게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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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실수했을 뿐인데.. 처벌한다고?-과실범에 대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2.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보통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 상황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가요? 등골이 오싹해 지나요? 아니 무슨 실수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그래! 이상한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실수, 즉 형법에서 말하는 '과실'의 개념 형법에서 말하는 실수 법적으로는 과실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강학상 개념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업무상과실 등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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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다른 친구에게 빌린돈 받을 권리로 갚는다?-채권양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9. 06:0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혹시 학창시절에 소액의 돈을 친구들 사이에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번정도는 다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적게는 몇 천원 부터 많게는 몇만원 혹은 십만원 단위까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 있지 않았나요? A라는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A가 대뜸 아 사실 나 B한테 받을 돈 있는데 너가 그냥 B한테 받아~ 라고요. 홀앙쌤은 가끔 그랬던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행동이 사실은 채권양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채권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친구 A에게 갚을 돈을 대신 친구 B한테 받으라고 하기 - 채권양도 홀앙희 : 으음... 으음....... 펭귄이 : 홀앙희~ 뭐해? 왜 아까부터 안어울리게 진지한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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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걸까?(feat 징역 100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 06:07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가끔 잔혹한 범죄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범죄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등 강력범죄도 있고, 또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한데 정작 재판을 거치고 하다보면 1심에 얼마얼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결과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에잉? 그놈이 겨우 몇년을 받은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은 얼마나 약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형이 가능할까? (X) 홀앙희 : 어휴.. ㅉ ㅉ ㅉ 펭귄이 : 응? 왜? 무슨 일 있어? 홀앙희 : 아니.. 뉴스보다가 화가 나서.. 음 펭귄이 너도 봤을 거 ..